저작권법 제138조(벌칙)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5 (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source소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7 and앤드 94);

3. 삭제<2025.3.25>

3. Deleted.딜리티드 <2025.3.25>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uthor오^θ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2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3-2, 88, and앤드 96);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or오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