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Copyright Act, Article 87 (Limitations on Neighboring Rights)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019.11.26, 2020.2.4>
(1) Articles 23 and 24, Article 25 (1) through (5), Articles 26 through 32, Article 33 (2), Article 34, Articles 35-2 through 35-5, and Articles 36 and 3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use of performances, phonograms, or broadcasts that are the subject of neighboring rights.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4.22>
(2) Where a digital audio transmission service provider makes transmissions using phonograms on which performances are recorded under Article 76 (1) and Article 83 (1), it may temporarily reproduce, by its own means, the phonograms on which the performances are recorded. In such cases, Article 34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eriod for keeping the cop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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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