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1. 공사 내용

1.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2.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wages웨이지즈

3. 공사의 착수 및 완성 시기

3. Time타임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4. 도급금액의 우선(優先)지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4. Where웨어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progress프^r라그^r레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been빈 agreed,어그^r리드 the^ð더 time,타임 method,메^θ써드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payment페이먼트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earing베^r링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where웨어 either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quests^r리퀘스츠 a어 design디자인 change,체인지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r오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due두 to투 design디자인 changes,체인지즈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

9.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10.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sts카스츠 borne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2.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13. 공사가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3.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amages대머지즈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alties페널티즈 and앤드 delay딜레이 interest인트^r리스트 where웨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15.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5.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fect디^f펙트 security시큐^r러티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waste웨이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1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both보우^θ스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ies파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