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1. 가설 전기공사

1. Temporary템퍼^r레^r리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2.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Small-scale스몰-스케일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with위^ð드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10 kilowatts킬러왓츠 or오 less.레스 However,하우에^v버 work워크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원자력ㆍ화력ㆍ열병합ㆍ수력ㆍ조력 발전소의 주설비(터빈, 보일러 등 전기를 생산하는 주된 설비를 말한다) 공사

3. Main메인 facility^f퍼실리티 (meaning미닝 the^ð더 main메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generate제너^r레잇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ch서치 as애즈 turbines터바인즈 and앤드 boilers)보일러즈 work워크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thermal,^θ써믈 cogeneration,코우제너^r레이션 hydroelectric,하이드^r로일렉트^r릭 and앤드 tidal타이들 power파워 plants플랜츠

4.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4.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pplying어플라이잉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ology텍날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meaning미닝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3741,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ology텍날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through^θ쓰^r루 a어 bid비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6.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따른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6. Other어^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스몰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order오더 separately세퍼^r러틀리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