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4(차액계약의 인가)

①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하는 차액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difference디^f퍼^r런스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ower파워 purchaser퍼처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계약이 개시되기 3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기간 개시 3개월 전까지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신청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power파워 purchaser퍼처서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ract,칸트^r랙트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one원 month,먼^θ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occasion.어케이전

③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인가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power파워 purchaser퍼처서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rise,어^r라이즈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 전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it잇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power파워 purchaser.퍼처서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차액계약에 포함되는 내용 등 차액계약의 체결 및 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difference,디^f퍼^r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