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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력시장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5(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20-5 (Changes to Minor Matters)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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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당사자(계약당사자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또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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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대상 발전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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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정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simple심플 corrections커r렉션즈 of어v브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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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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