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5(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20-5 (Changes to Minor Matters)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The term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34 (4) of the Act means cases of changing any of the following:
1. 계약당사자(계약당사자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또는 성명
1. The trade name or name of a party to the contract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of a party to the contract);
2. 계약 대상 발전기 명칭
2. The name of the generator subject to the contract; and
3. 그 밖에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정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uch as simple corrections of entries in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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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