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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력시장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21 (Fees for Power Transactions)

①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킬로와트시간) × 2]

(1)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eef피 (won/kilowatt-hour)원 = annual애뉴얼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 [expected익스펙티드 annual애뉴얼 power파워 transaction트r랜잭션 volumev발륨 (kilowatt-hours)킬러왓-아워즈 x엑스 2].

② 제1항의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nnual애뉴얼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annual애뉴얼 power파워 transaction트r랜잭션 volumev발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인건비ㆍ용역비ㆍ연구개발비, 시설비ㆍ수선유지비 및 차입금 상환원리금 등의 비용을 산정할 것

1. Annual애뉴얼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service서v비스 costs,카스츠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repairr리페어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2.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년도 총 전력거래량에 해당 연도의 예상 전력수요 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

2. Expected익스펙티드 annual애뉴얼 power파워 transaction트r랜잭션 volume:v발륨 it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power파워 demand디맨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power파워 transaction트r랜잭션 volumev발륨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of어v브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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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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