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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력시장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22 (Scope and Procedures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6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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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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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

1.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2. 일간신문 또는 전력 관련 전문잡지에 게재

2. Posting포우스팅 in인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gazines매거진즈 on안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의6에 따른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3)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retainr리테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6 forf포 one원 year.이어

④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not낫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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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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