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22 (Scope and Procedures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6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The Korea Power Exchange shall disclose the information on the electricity market and the operation of the power system in Attached Table 1-6 under Article 41 (1) of the Act.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The disclosure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by posting on the website of the Korea Power Exchange, and may additionally be made by the following methods:
1. 방송
1. Broadcasting; and
2. 일간신문 또는 전력 관련 전문잡지에 게재
2. Posting in daily newspapers or professional magazines on electric power.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의6에 따른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3) The Korea Power Exchange shall retain the information under Attached Table 1-6 for one year.
④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4) Information and data that the Korea Power Exchange discloses or provides to electricity business operators under Article 41 (1) and (2) of the Act shall be limited to information and data not containing information exempt from disclosure under Article 9 of the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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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