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5조(벌칙)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5);

1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s애즈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content칸텐트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r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Article아터클 27-2 (5), or오 Article아터클 29 (1);

3.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passing패싱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4. 제71조(전기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5. 삭제<2014.5.20>

5. Deleted.딜리티드 <2014.5.20>

6.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d핸들드 accounting어카운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2); and앤드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charging차징 rates,^r레잇츠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6-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