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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4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04 (Special Provisions on Housing Site Development)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change,체인지 and앤드 releaser릴리스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통합특별시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esidencer레지든스 on안 Housing.하우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3) In인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9, and앤드 1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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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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