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5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05 (Special Provisions on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①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에 한정하여 통합특별시장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der Article 8 (1), Article 10 (1) and (2), Article 14 (1), Article 93 (1), and Article 96 of the Housing Act may also be exercised by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limited to the Integrated Special City.
② 「주택법」 제15조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92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Matters that the proviso of Article 15 (4), the proviso of the part of Article 16 (1) preceding the subparagraphs,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Article 19 (5), Article 31 (1), the main text and proviso of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and Article 92 of the Housing Act require to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be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In such cases,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obtain in advance the consent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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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