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06 (Special Provisions on Designation of Public Housing Districts)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 및 절차 등은 같은 법 제53조를 준용한다.
(1)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be delegated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der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pursuant to Article 53 of the same Act. In such cases, the scope and procedures of the delegated authority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3 of the same Act.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for public housing district development projects with an area of at least 300,000 square meter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expan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cope of authority delegated to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limited to cases implemented by a public housing project operator under Article 4 (1) 3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으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 approving a public housing district development project with the authority delegated under paragraph (2),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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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