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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06 (Special Provisions on Designation of Public Housing Districts)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 및 절차 등은 같은 법 제5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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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xpand,익스팬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으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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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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