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9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청)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09 (Request for Designation of Areas Subject to the Sale Price Cap System)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Under Article 57 (1) 2 of the Housing Act,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designate an area where the housing price increase rate is markedly higher than the inflation rate and where, considering the area's housing prices, housing transactions, and local housing market conditions, housing prices have surged or are likely to surge, and reques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designate it as an area subject to the sale price ca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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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