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0조(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청)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10 (Request for Designation of Adjustment Target Areas)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Under Article 63-2 (1) of the Housing Act,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designate an area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and reques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designate it as an adjustment target area: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1. An area where, considering housing prices, subscription competition rates, volume of resales of rights to supply, housing supply rate, and the like, the sale of housing and the like is overheated or is likely to become overheated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An area where, considering housing prices, housing transaction volume, the number of unsold housing units, housing supply rate, and the like, transactions such as sale and purchase of housing have contracted or are likely to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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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