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commander커맨더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zones.존즈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시 Gun,건 or오 Gu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reflected,^r리^f플렉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commander커맨더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Protection프^r러텍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or오 releasing^r릴리싱 protected프^r러텍티드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