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6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16 (Methods of Disposing of Unused Military Land, etc.)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Before비^f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unused어뉴즈드 military밀러테^r리 land랜드 by바이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requisition,^r레쿼지션 transfer,트^r랜스^f퍼 sale,세일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remove^r리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lans플랜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by바이 sale세일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However,하우에^v버 structures스트^r럭처즈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lanned플랜드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removed.^r리무^v브드

2.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시 Gun,건 or오 Gu구 wishes위쉬즈 to투 continue컨티뉴 using유징 structures스트^r럭처즈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or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structures스트^r럭처즈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or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desired디자이어드 for^f포 use유스 shall섈 be비 removed.^r리무^v브드

3.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시 Gun,건 or오 Gu구 removes^r리무^v브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4.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시 Gun,건 or오 Gu구 removes^r리무^v브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taking언더테이킹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itself잇셀^f프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2) For^f포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leanup클리넙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leanup클리넙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ㆍ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제거ㆍ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제거비ㆍ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3)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moved^r리무^v브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n안 unused어뉴즈드 military밀러테^r리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더 removed^r리무^v브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state스테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ale세일 minus마이너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sts.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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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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