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7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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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시 Gun,건 or오 Gu구 requests,^r리퀘스츠 in인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unused어뉴즈드 military밀러테^r리 land,랜드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requisition^r레쿼지션 of어^v브 that^ð댓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Requisition^r레쿼지션 Act액트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base베이스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tected프^r러텍티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3)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on안 unused어뉴즈드 military밀러테^r리 land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Requisitioned^r레쿼지션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Land랜드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Order오더 on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in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④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통합특별시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시 Gun,건 or오 Gu구 intends인텐즈 to투 purchase퍼처스 unused어뉴즈드 military밀러테^r리 land랜드 or오 to투 continue컨티뉴 using유징 structures스트^r럭처즈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n안 unused어뉴즈드 military밀러테^r리 land,랜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exchange익스체인지 that^ð댓 unused어뉴즈드 military밀러테^r리 land랜드 or오 those^ð도우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시 Gun,건 or오 Gu구 that^ð댓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is이즈 currently커^r런틀리 using유징 and앤드 plans플랜즈 to투 continue컨티뉴 using.유징

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 등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시 Gun,건 or오 Gu구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building빌딩 on안 unused어뉴즈드 military밀러테^r리 land랜드 poses포우지즈 no노우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its잇츠 use유스 in인 terms텀즈 of어^v브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sanitation,새너테이션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building빌딩 may메이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