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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2조(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22 (Special Provisions on Finance for Super-Wide-Area Transportation Projects)

① 국가가 계획ㆍ결정하는 광역급행철도 등 초광역 교통사업의 연장 또는 확대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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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가 부담한다.

(2)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rden버든 is이즈 needed니디드 among어멍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bear베어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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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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