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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6조(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66 (Financial Support for Investment Promotion Districts, etc.)

①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loans론즈 forf포 site사잇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forf포 sites사잇츠 to투 be비 leased리스트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ing로우케이팅 in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rentr렌트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② 통합특별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pay페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③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permit퍼밋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lease,리스 or오 sell셀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o투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6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중 항만ㆍ철도 등 광역 물류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우수하거나 대규모 제조시설 가동을 위한 기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areas,에r리어즈 among어멍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thatð댓 have해v브 excellent엑설런트 connectivity커넥티v비티 with위ð드 wide-area와이드-에r리아 logistics러지스틱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ports포츠 and앤드 railways,r레일웨이즈 or오 thatð댓 need니드 basic베이식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large-scale라지-스케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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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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