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통합특별시장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t퍼밋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lease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ase"),리스 or오 sell셀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land,랜드 factories,^f팩터^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ing로우케이팅 in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s이즈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up업 to투 3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5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nd앤드 each이치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30 years.이어즈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s이즈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ctories^f팩터^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that^ð댓 land,랜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the^ð더 land랜드 may메이 be비 leased리스트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restored^r리스토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when웬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4)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1), Articles아터클즈 23, 32,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for^f포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may메이 be비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⑤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locating로우케이팅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purchaser퍼처서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paying페이잉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or오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for^f포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6)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leased리스트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ing로우케이팅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nt^r렌트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for^f포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⑦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7) Where웨어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o투 be비 sold소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locating로우케이팅 in인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⑧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준용한다.

(8)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by바이 sale세일 of어^v브 State스테잇 land랜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land랜드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which위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⑨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9) Where웨어 public퍼블릭 land랜드 is이즈 to투 be비 sold소울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⑩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임대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다.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lease리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apply어플라이 to투 such서치 leases.리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