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0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70 (Special Provisions on Changes to Research and Development Special Zon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연구개발특구 면적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Where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requests a change in the area of a research and development special zon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change the area within the following ranges, notwithstanding Article 4-2 (1) and (2)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pecial Zones. In such cases,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make the request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fter consulting with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1.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1. Where the area of a district designated as a research and development special zone is at least 1,000,000 square meters: a change in area of less than 100,000 square meters
2.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구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2. Where the area of a district designated as a research and development special zone is less than 1,000,000 square meters: a change in area of less than 10 percent of the area of the district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2) Article 4 (4), (7), and (8)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pecial Zones apply mutatis mutandis to changes to research and development special zones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designation" shall be deemed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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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