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9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89 (Special Provisions on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of Support Project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분석ㆍ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When newly establishing or changing a support projec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proceed after analyzing and reviewing its appropriateness, notwithstanding the results of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with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under Article 20-5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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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