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7조(첨단전략산업 규제특례 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6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권한 위임의 적용 구역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에 규제 신속확인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경우 국가는 특례 승인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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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