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1조(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01 (Special Provisions on Support for Relocation of Aging Industrial Complexes)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 해제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산업기능 유지, 일자리 감소 최소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노후산업단지 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련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releases the designation of an industrial complex under Article 13 (2) 2 (b) of the Act on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the Mayor may formulate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plan for relocating aging industrial complexes, including review of maintaining industrial functions within the industrial complex, minimizing job losses, and the impact on the regional economy. In such cases,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delegate all or part of the related matters to the relevant Si, Gun, or Gu or have it act on his or her behalf.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국가와 협의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국가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has formulated the comprehensive plan under paragraph (1) in consultation with the State, the Mayor may request the State to support the following costs:
1. 산업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
1. Costs of site preparation and infrastructure installation for relocating the industrial complex
2. 산업단지 이전에 따른 기업의 공장 신축ㆍ개보수 등 이전 비용
2. Relocation costs such as construction and renovation of new factories of enterprises owing to the relocat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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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