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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0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00 (Special Provisions on Support for Energy Self-Sufficiency and Carbon Neutrality of Aging Core Industrial Complexes, etc.)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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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우선하여 처리하거나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tenant테넌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build빌드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amending어멘딩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or오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mð뎀 jointly.조인틀리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전설비 등의 설치 및 구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install인스톨 and앤드 build빌드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uch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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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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