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12 (Exclusion of Application of Other Acts to Foreign-Invested Enterprises)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Article 12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does not apply to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the jurisdictional area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eaning foreigners and foreign-invested enterprises under Article 2 (1) 1 and 6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such cases, where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hires elderly persons,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provide employment subsidies within budgetary limits as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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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