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1조(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로 인하여 경영환경의 변화, 상권 구조의 재편 및 지역 간 경제여건 격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table스테이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disparities디스페^r러티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와의 연계 범위 내에서 금융적ㆍ정책적 지원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or^f포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policy팔러시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existing이그지스팅 support서포트 systems시스텀즈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3)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ㆍ경영 여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re아 not낫 changed체인지드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before비^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할인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ㆍ운영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expand익스팬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such서치 as애즈 issuance,이슈언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discount디스카운트 support서포트 of어^v브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Vitalizing^v바이털라이징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to투 increase인크^r리스 sales세일즈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alley앨리 commercial커머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vitalize^v바이털라이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에 따라 추진하며,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6)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roles^r로울즈 between비트윈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