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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22 (Special Provisions on Establishing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Small Business Market Promotion Fund)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Market마킷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table스테이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uctural스트r럭처r럴 upgrading업그r레이딩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such서치 as애즈 merchants머천츠 in인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통합특별시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2. Returnsr리턴즈 on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other어ð더 earnings얼닝즈

③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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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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