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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8조(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28 (Creation of Energy Self-Sufficient Cities)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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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제1항의 에너지 자립도시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or오 budgets버짓츠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energy에너지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Vitalizingv바이털라이징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Energy에너지 and앤드 building빌딩 smart스마트 grids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Smart스마트 Grids,그r리즈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o투 theð디 energy에너지 self-sufficient셀f프-서f피션트 city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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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 Theð디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프r라젝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on안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s프r라젝츠

③ 통합특별시장은 에너지 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findsf파인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energy에너지 self-sufficient셀f프-서f피션트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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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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