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9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2만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9, 10, 12, 13, 61 (1) through^θ쓰^r루 (5), Article아터클 7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8 (3) (limited리머티드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8 (1), 20, and앤드 52 (3) (limited리머티드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solar소울러 power파워 and앤드 wind와인드 power파워 of어^v브 20,000 kilowatts킬러왓츠 or오 less레스 among어멍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 제2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4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9.15>

(3)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grants그^r랜츠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 (4),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④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4)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10 (3),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5)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solar소울러 power파워 and앤드 wind와인드 power파워 among어멍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solar소울러 power파워 and앤드 wind와인드 power파워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