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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요청)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0 (Request for Transfer of Affairs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① 통합특별시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통합특별시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통합특별시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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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mpleting컴플리팅 its잇츠 own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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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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