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0조(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30 (Special Provisions on Designating Preliminary Districts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Complex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의 산업 발전계획, 어업권의 손실보상 및 지역주민의 수용성, 환경적ㆍ경관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When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intend to designate a preliminary district under Article 14 (1)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ng the Dissemination of Offshore Wind Power and Fostering the Industry, they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before undergoing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Offshore Wind Power Committee under Article 6 of the same Act. In such cases,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present an opinion reflecting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plans, compensation for losses of fishing rights and acceptance by local residents, environmental and landscape characteristics, and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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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