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2조(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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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ㆍ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amend어멘드 the^ð더 port포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dden서든 changes체인지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utlook아우틀룩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port포트 cargo카고우 volume,^v발륨 or오 where웨어 efficient이^f피션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rts포츠 are아 needed,니디드 so소우 that^ð댓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smoothly.스무^ð들리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지구ㆍ발전지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통합특별시 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3)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create크^r리에잇 an앤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whose후즈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districts.디스트^r릭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