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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3조(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33 (Fostering the Floating Solar Industry)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floatingf플로우팅 solar소울러 power파워 among어멍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국가는 제1항의 수상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전력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관련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o투 fosterf파스터 floatingf플로우팅 solar소울러 power파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ower파워 grid그r리드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③ 통합특별시장은 수상태양광 등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익의 일부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3)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floatingf플로우팅 solar소울러 power파워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encourage엔커r리지 resident-participationr레지던트-파티서페이션 project프r라젝트 models마들즈 so소우 thatð댓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participate파티서페잇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re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region,r리전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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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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