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3조(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33 (Fostering the Floating Solar Industry)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endeavor to encourage, protect, and foster technology development and use and dissemination of floating solar power among renewable energy under Article 2 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within the jurisdictional area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② 국가는 제1항의 수상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전력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관련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o foster floating solar power under paragraph (1), the State shall prepare policies on technology development, demonstration projects, commercialization support, improvement of power grid interconnection systems, and rationalization of related authorization and permit procedures.
③ 통합특별시장은 수상태양광 등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익의 일부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3) When promoting floating solar power and the like,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encourage resident-participation project models so that local residents participate and part of the profits are returned to the region, and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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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