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1조(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 한도 특례)

① 통합특별시 출자 지방공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법인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도 및 사채발행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a어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vests인^v베스츠 or오 issues이슈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리밋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limit리밋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54 and앤드 6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사업의 타당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출자 또는 사채발행 규모에 대하여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2)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nding인텐딩 to투 make메이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issue이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rporate코퍼^r럿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③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른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또는 같은 법 제65조의3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3)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nding인텐딩 to투 make메이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issue이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or오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new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view:^r리^v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