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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5조(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45 (Desig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ity Demonstration Districts and Regulatory Special Provisions)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이하 "실증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s애즈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ity시티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s애즈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hub허브 forf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nergy,에너지 mobility,모빌러티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지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이 경우 실증지구에 관하여는 같은 조를 준용한다.

(2)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③ 실증지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In인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1. 디지털ㆍ지능형 광고물 및 공공정보 제공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제 특례

1.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gital디저틀 and앤드 intelligent인텔러전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교통 관련 규제 특례

2.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orf포 autonomous오타너머스 driving드r라이v빙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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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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