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6조(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To투 remove^r리무^v브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ata,데이타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upport서포트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ycle,사이클 from^f프^r럼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ata데이타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in인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2)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ata데이타 and앤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safe세이^f프 and앤드 reliable^r릴라이어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ata,데이타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build빌드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ata데이타 bank뱅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perate아퍼^r레잇 it.잇

③ 이 조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란 인공지능 학습ㆍ추론ㆍ검증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ㆍ정제ㆍ결합ㆍ관리ㆍ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ㆍ활용 플랫폼을 말한다.

(3)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term텀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ata데이타 bank"뱅크 means민즈 a어 public-based퍼블릭-베이스트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tform플랫^f폼 that^ð댓 collects,컬렉츠 refines,^r리^f파인즈 combines,컴바인즈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raining,트^r레이닝 inference,인^f퍼^r런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service서^v비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nsure엔슈어 data데이타 safety.세이^f프티

④ 인공지능데이터뱅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ata데이타 bank뱅크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⑤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ㆍ데이터 정책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연계ㆍ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5)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ata데이타 bank뱅크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linking링킹 and앤드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consistency컨시스턴시 with위^ð드 national내셔늘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data데이타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⑥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ata데이타 bank뱅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⑦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7)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using유징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ata데이타 bank.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