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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7조(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47 (Linked Fostering of and Support for Artificial Intelligence-Energy Convergence Specialized Industrial Cities)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ㆍ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eek식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new누 national내셔늘 growth그r로우θ스 engines엔전즈 by바이 fosteringf파스터r링 in인 a어 linked링크트 manner매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ities시티즈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mobility,모빌러티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bio-health,바이오우-헬θ스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energy에너지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통합특별시장은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osteringf파스터r링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ities시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nvergence컨v버전스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ities시티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할 계획이 있을 것

1.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ieldsf필즈 have해v브 agglomerated어글라머r레이티드 or오 plan플랜 to투 agglomerate어글라머r레잇 thereð데어

2.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실증ㆍ생산 인프라 및 기업 지원시설이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을 것

2. Research,r리서치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ieldsf필즈 have해v브 been빈 built빌트 or오 are아 planned플랜드 to투 be비 built빌트 thereð데어

3. 특화산업 생태계의 상호 보완성 및 연계 효과가 인정될 것

3. Complementarity캄플리먼태r리티 and앤드 linkage링커지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cosystem이코시스텀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reviewr리v뷰 it잇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④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제2항의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osteringf파스터r링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ities시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ㆍ조정

1. Planning플래닝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ities시티즈

2. 특화산업도시 간 인프라, 데이터,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활성화

2. Building빌딩 a어 joint-use조인트-유스 system시스텀 forf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data,데이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among어멍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ities,시티즈 and앤드 vitalizingv비탈리징 joint조인트 use유스

3.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합 지원

3.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ttracting어트r랙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4.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홍보

4.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joint조인트 publicity퍼블리서티

5. 특화산업도시 간 교통의 연계

5.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linkage링커지 among어멍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ities시티즈

6. 그 밖에 특화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ities시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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