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3조(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전남광주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이하 이 조에서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Future^f퓨처 Mobility모빌러티 Cluster클러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linking링킹 multiple멀터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research^r리서치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zones존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a어 global글로우블 hub허브 for^f포 the^ð더 future^f퓨처 mobility모빌러티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mobility모빌러티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and앤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for^f포 mobility모빌러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ities시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concerning컨서닝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uilding빌딩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zones,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④ 통합특별시장은 클러스터의 지정,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ingle싱글 window윈도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attracting어트^r랙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centives,인센티^v브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⑤ 국가는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ㆍ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requests^r리퀘스츠 are아 made메이드 concerning컨서닝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review^r리^v뷰 them^ð뎀 as애즈 a어 top탑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head어헤드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