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4조(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같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ver오우^v버 rapid^r래피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ver오우^v버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4),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49-2, and앤드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3.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3.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ver오우^v버 rapid^r래피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or^f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3), and앤드 (4),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