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2조(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62 (Creating Defense-Specialized Clusters)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장은 국방특화 클러스터의 확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provide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expanding defense-specialized clusters.
② 국가는 국방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2) The State may provide incentives such as subsidies and loans to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defense industry.
③ 통합특별시장은 국방특화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3)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establish a special fund to support fund procurement and facility operation necessary for operating defense-specialized clusters.
④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국방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특별시의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지원하여야 한다.
(4)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link defense industry policies and formulate and support policies for creating defense-specialized clusters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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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