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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1조(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61 (Special Provisions on Fostering the Secondary Battery Industry)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이차전지산업의 국가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and앤드 concentrate칸선트r레잇 support서포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regions,r리전즈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hub허브 of어v브 theð더 secondary세컨데r리 battery배터r리 industry:인더스트r리

1.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국가계획과의 연계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secondary세컨데r리 battery배터r리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its잇츠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national내셔늘 plans플랜즈

2.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실증ㆍ시험, 성능ㆍ신뢰성 평가 인프라의 구축 및 공동 활용

2. Building빌딩 and앤드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secondary세컨데r리 battery-related배터r리-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and앤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3. 이차전지 원료ㆍ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secondary세컨데r리 battery배터r리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orf포 building빌딩 a어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4.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또는 규제특례의 적용

4. Simplification심플러f피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orf포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더 secondary세컨데r리 battery배터r리 industry인더스트r리

5. 이차전지 전문인력의 양성, 유치 및 정착을 위한 특화 인력지원 사업

5.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workforce워크f포스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ttracting,어트r랙팅 and앤드 settling세털링 secondary세컨데r리 battery배터r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6.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력ㆍ용수ㆍ폐수ㆍ물류 등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대한 국가 지원

6. State스테잇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condary세컨데r리 battery배터r리 industry,인더스트r리 such서치 as애즈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water,워터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7.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의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secondary세컨데r리 battery배터r리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지원 사업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인 fiscalf피스클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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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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