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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0조(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60 (Special Provisions on Designating Space Industry Investment Promotion Districts, etc.)

①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requestsr리퀘스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ace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2 (1) of어v브 theð더 Space스페이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space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space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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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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