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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9조(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59 (Special Provisions on Designation and Support of Aerospace Industry Specialized Complexes, etc.)

①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requestsr리퀘스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an앤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가는 우주산업의 육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우주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space스페이스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더 space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a어 space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cluster.클러스터

④ 국가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centives인센티v브즈 such서치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loans론즈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pace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⑤ 통합특별시장은 우주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5)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스페실 fundf펀드 to투 support서포트 fundf펀드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pace스페이스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⑥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우주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특별시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지원하여야 한다.

(6)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ink링크 space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space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cluster클러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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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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