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8조(산업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68 (Financial Support for Industrial Transition, etc.)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을 추진할 때 기존 국가 산업전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In promoting industrial transition under this Act, the State shall give priority consideration to linkage with existing fiscal projects related to national industrial transition, carbon neutrality, and energy transition.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State may provide financial support in stages, within budgetary limits, for projects under paragraph (1).
③ 이 법에 따른 재정지원은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목적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Financial support under this Act may be coordinated so as not to overlap with support of a similar purpose under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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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