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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3장 농림수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8조(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88 (Special Provisions on Supplying Locally Produced Agricultural Products for School and Public Meals, etc.)

① 통합특별시에서 학교ㆍ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 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school스쿨 and앤드 public퍼블릭 meals밀즈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purchasing퍼처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cluding인클루딩 simply심플리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②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s칸트r랙츠 when웬 purchasing퍼처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When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entered엔터드 into인투 with위ð드 theð더 foodf푸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followf팔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meals,밀즈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high-quality하이-콸러티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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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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