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7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①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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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3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6),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5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33 (2), Article아터클 34 (4), Article아터클 36 (3), and앤드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