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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3장 농림수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4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04 (Special Provisions on Fostering Smart Agriculture-Related Industries)

①「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또는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mart스마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mart스마트 agriculture-related애그r리컬처-r릴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atð댓 support서포트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rops크r랍스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using유징 smart스마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2)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1. Startup스타텁 support서포트 forf포 smart스마트 agriculture-related애그r리컬처-r릴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forf포 smart스마트 agriculture-related애그r리컬처-r릴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of어v브 smart스마트 agriculture-related애그r리컬처-r릴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mart스마트 agriculture-related애그r리컬처-r릴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ensure엔슈어 consistency컨시스턴시 with위ð드 national내셔늘 smart스마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policy.팔러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마련하거나 추진하는 시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forf포 policies팔러시즈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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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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