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4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04 (Special Provisions on Fostering Smart Agriculture-Related Industries)
①「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또는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19 (1)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Smart Agriculture,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prepare policies for fostering smart agriculture-related service industries that support growth and disease management of crops or livestock using smart agriculture data and the like.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2) The policies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1. Startup support for smart agriculture-related enterprises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2.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for smart agriculture-related enterprises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3. Support for developing domestic and overseas sales channels of smart agriculture-related enterprises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Other projects necessary for fostering smart agriculture-related enterprises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 intending to carry out the projects in paragraph (1),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o ensure consistency with national smart agriculture policy.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마련하거나 추진하는 시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provide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within budgetary limits, for policies prepared or promoted by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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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