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5조(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ㆍ실증ㆍ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Green그^r린 Bio바이오우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eneration,제너^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green그^r린 bio바이오우 industry-related인더스트^r리-^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and앤드 industrialization인더스트^r리얼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bio바이오우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2) The^ð더 green그^r린 bio바이오우 industry-related인더스트^r리-^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work워크 that^ð댓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erform퍼^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관리ㆍ활용에 있어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데이터 정책, 표준, 보안체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ensure엔슈어 consistency컨시스턴시 with위^ð드 national내셔늘 green그^r린 bio바이오우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data데이타 policy,팔러시 standards,스탠더즈 security시큐^r러티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national내셔늘 green그^r린 bio바이오우 industry인더스트^r리 fostering^f파스터^r링 policy,팔러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