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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3장 농림수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6조(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ㆍ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06 (Special Provisions on Foster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nd Creating Advanced Fishery Product Export Specialized Complexes and Clusters)

① 통합특별시의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이 연계되는 종합 산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ystem시스텀 linking링킹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ing,프r라세싱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y메이 be비 built빌트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 및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이하 "전문단지등"이라 한다)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advanced어드v밴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export엑스포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clusters클러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es,캄플렉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exports엑스포츠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전문단지등의 조성을 위하여 수산식품 가공, 연구개발, 유통, 창업 기능이 집적된 산업단지 조성을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또는 부문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3)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es,캄플렉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in인 national내셔늘 plans플랜즈 or오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in인 which위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rocessing,프r라세싱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tartup스타텁 functionsf펑크션즈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단지등의 조성에 필요한 입지 확보, 인허가, 사업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securing시큐r링 sites,사잇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simplification심플러f피케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building빌딩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es,캄플렉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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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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